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웹진, 『다양성+아시아』 9호

구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은 신생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이행과 국가 운영을 보여주었다. 작년 3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행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국가 안정성’에 대한 또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대처와 다른 국가와의 협력 양상을 살펴보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과 2019년 많은 관심 속에 당선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해본다.

김상철(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민(한국외국어대학교)

코로나19 발생–국가비상사태 선포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카자흐스탄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카자흐스탄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에 이어 13일 카자흐스탄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첫 번째 확진자 발표 직후 3월 15일 한 달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국가 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다.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피해는 물론,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었다. 학생들의 교육 문제,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내놓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대응책은 확진자 다발 국가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2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 범주의 국가군을 구분하여 각각 차등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범주 1’의 국가군은 중국, ‘범주 2’는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국가, ‘범주 3’은 확진자가 10명 미만인 국가였다. 이후 2월 말부터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세 가지 국가군을 보다 세분하여 ‘범주 1-A’, ‘범주 1-B’, ‘범주 2’, ‘범주 3’ 등 4단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매일 19시를 기준으로 ‘상품 서비스 품질 안전관리 위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국가 목록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전달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활동을 강화하였다. 3월 초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자 최고위험군 ‘범주 1-A’에 해당 국가로 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지정 구역에서 격리조치하던 것에서 입국 금지 및 비자 발급 중지하고 제3국을 경유하는 국제선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자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는 강경한 대응책을 선택하였다.

3월 15일 이후 한 달(3.16-4.15)간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카자흐스탄의 빠른 대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일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국가비상사태는 첫 번째 국내 확진자 발생 후 이틀 뒤에 바로 공포되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예고 없이 관련 지침들을 변경, 발표하여 다국적 기업과 여행객은 물론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위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동안 카자흐스탄은 ‘안전지대’에 속하였지만 그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은 변곡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빌 빠른 자세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면모였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그 후

처음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였다.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청 산하에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내무부, 국가보안위원회, 국방부, 보건복지부, 산업인프라개발부, 재무부,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및 알마티, 쉼켄트 시 정부 등 각 행정기관과 주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자국민의 방역과 사회적 안정,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 물자와 예산 확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였다. 국민 생활권역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대형 상업 시설에서의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극장, 전시장 등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공연, 스포츠, 사적 행사모임 등도 금지하고 대학은 온라인 원격강의를, 기타 교육 기관들에게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교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다만 기본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가게와 대형 쇼핑몰 내 식료품 상점 그리고 각 지역 약국 운영은 유지하도록 하였고, 요식업체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기본 운영 방식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과 기업 활동 지원 등에 6조 텡게(한화 약 17.8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의 대출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업 및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및 대출 이자 감면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경제활동인구 중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직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활 보조금 42,500텡게(월 최소임금, 한화 약 12.6만원)를 매월 지급하고 장애인과 기타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위생용품과 음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노동 시장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고용 로드맵’을 구상하여 약 3천억 텡게를 투입해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식량안보 안정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당초 4월 15일까지로 공표되었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두 차례 연장하였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5월 11일 국가비상사태 해제 및 완화 조치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확진자 확산이 진정되지 않은 수도 누르술탄은 이전과 같은 격리 통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경제 수도인 알마티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각 지역 구청(법인 업무 한정), 의료기관, 은행, 산업체, 건설, 설계, 부동산 중개, 법무사, 변호사, 500㎡ 이하 공산품 상점과 시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경제 활동 재개를 허가하였다. 물론 현재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코로나19의 확산 가속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분야에서 경계를 완화한 것은 국민들의 비상사태에 대한 피로감과 결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불편에 따른 좋지 않은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국가 위기 속에서 특히 돋보였던 정부의 대응은 바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부 홈페이지<coronavirus2020.kz>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와 펙트체크’ 란을 설정해 잘못된 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의학적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보건부에 핫라인(1406)을 개통하고 온라인 정부민원포털<egov.kz>에 ‘코로나19 질의응답’ 란을 설정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 더하여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험수칙과 국내 상황 등 다양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홈페이지 개설 초기 동시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기술적 부분은 차치하고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책 등은 상당히 의미있는 대응방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구소련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을 폐쇄적 국가로 인식했던 사람들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과 국제협력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방대한 천연 자원 활용과 개방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빠른 비핵화 및 군축 전략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등거리외교’ 혹은 ‘다각화 외교’로 이해할 수 있는 ‘Multi-Vector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상하이조약기구(SCO),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투르크어권국가협력위원회(투르크평의회, CCTS)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틀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쓴 결과, 투르크어권 국가들간 협력이 활발해진 점이 눈에 띈다. 아직 그 영향력은 크게 보각되지는 않았으나 작년 우즈베키스탄의 투르크평의회 가입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4월 10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쿠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바그다드 암레예프 투르크 평의회 총재, 데트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견해를 수집하고 공동 대책을 모색하였다. 더하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역・경제, 투자, 운송・통신 등 분야의 공동 사업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자리였다.

한편 중국과의 협력도 돋보이는데, 토카예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학교 시절 주중국소련대사관에서 6개월 간 인턴 활동을 하였고 1983년부터 10개월 동안 베이징언어대학교에서 연수 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주중국소련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중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4월 9일 중국의 전염병·바이러스 전문의, 폐 질환 전문의, 공중보건 전문가 등 전염병 관련 전문의 10명이 카자흐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장 샤오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는 “양국 수반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카자흐스탄에 중국 의료팀을 파견해 환자 치료, 격리 등에 대한 중국의 경험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였는데,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고 할 수 있다. 또한 5월 2일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주이자 아시아 최고의 자산가인 마윈이 5만회 테스트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22만장, 중증 환자를 위한 인공 호흡기 30개 등을 카자흐스탄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트 중 상당 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 지원되었다는 점은 현재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그렇다면 한국과의 교류 현황은 어떠한가? 카자흐스탄 국내 상황과 교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카자흐스탄 내 최초의 한국형 외래 종합병원인 알마티 MPK클리닉의 서울의대 출신 민희석 원장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MPK클리닉은 2018년 10월 26일 개원하여 2019년 10월 1일에는 씨젠의료재단과 함께 기존 병원과 같은 건물에 분자진단 중심의 검사실인 <Seegene Korean Clinical Laboratories>를 열고 수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어 12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한국 의료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외교적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근시안적 한국 외교 방식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리더십

5월 2일 카자흐스탄에 큰 화두가 등장하였다. 30년 동안 장기 집권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 나자르바예바가 상원의장직 수행 1년 만에 물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의장은 2019년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자진 사퇴 후, 당시 토카예프 상원의장(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에 따라, 상원의원들의 호선에 의해 상원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의장의 권한을 종료하는 인사 명령서에 서명하였으며, 상원의장으로서 왕성한 활동과 그녀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하지만 나자르바예바 상원의장의 면직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발표되지 않아 이를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실 토카예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다리가 나자르바예바가 상원의장직을 수임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소문이 퍼져나갔다. 소비에트식 정치문화라 할 수 있는 장기집권과 헌법상 대통령 부재시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다리가 나자르바예바의 면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지금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컨대 안드레이 그로진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연구소장은 <Interfax>와의 인터뷰에서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의장의 영향력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교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치평론가 아이도스 사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와 경제위기 속에서 카자흐스탄은 경제의 근본적인 재구성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와 권력 엘리트는 통일과 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나자르바예바의 면직은 현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혀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리가 나자르바예바의 정치 배경에는 항상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는 단계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워싱턴 <Diplomat> 신문에서는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고, 반대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양한 해석과 루머가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도력의 시험대에 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물론 아직은 정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의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을 감안할 때 대체로 정책 결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소개

김상철(ksc37001@hotmail.com)은
200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연구학과에서 박사 학위 취득후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 동양학대학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재직했고, 그 이후로는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에서 객원강의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중앙아시아 사회내의 다민족관계 및 다문화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해, 한국-중앙아시아의 미래 관계 발전 전망등이다.

김재민(net123x@naver.com)은
201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2013년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정치·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제관계 및 민족주의 분야이다.

참고자료

공식 홈페이지

•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kz-ko/index.do (검색일: 2020.05.16)
• 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
  https://www.akorda.kz/ (검색일: 2020.05.16)
• 카자흐스탄정부민원포털
  https://beta.egov.kz/ (검색일: 2020.05.17)
• 카자흐스탄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홈페이지
  https://www.coronavirus2020.kz (검색일: 2020.05.17)
• 카자흐스탄 및 기타 언론사
  https://tengrinews.kz/ (검색일: 2020.05.12)
  https://kapital.kz/ (검색일: 2020.05.12)
  https://www.zakon.kz/ (검색일: 2020.05.12)
  https://www.inform.kz/ (검색일: 2020.05.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147200095?input (검색일: 2020.05.15)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50808180460451638db705_1/article.html?md (검색일: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