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3년 11월호) 

한국의 법무부 난민통계로 보는 2023년도 한국의 난민 현황

박상희(아시아연구소)

법무부의 2023년 1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난민신청(1차)은 17,227건이고, 이의신청은 4,806건이다. 2022년 난민신청(1차)이 11,539건, 이의신청은 3,749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난민신청은 증가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난민신청 심사결과, 심사완료는 5,766건이고 인정은 86건, 인도적체류는 117건, 불인정은 5,563건이다.

2022년의 난민신청 심사결과, 심사완료는 4,907건이고 인정은 175건, 인도적체류는 67건, 불인정은 4,665건이다. 전년 대비 심사완료와 불인정은 증가했고, 인정은 감소했으며 인도적체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 심사결과의 통계는 1차 심사 결정 후 이의신청, 소송 변경 등으로 심사결정 변동이 될 수 있다.

사유별 난민신청 현황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난민신청 17,227건 중 정치적 의견이 4,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2,435건), 특정사회구성원(1,116건), 가족결합(811건), 인종(654건), 국적(301건) 순이다.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가 5,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당해 연도 총계 17,227건 중 30.46%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 카자흐스탄이 1,978건, 중국 1,163건, 말레이시아 1,091건, 인도 1,071건 순이다. 2022년의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은 난민신청 11,539건 중 카자흐스탄이 2,4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인도 1,278건, 튀르키예 1,188건, 러시아 1,038건, 중국 772건 순이다.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에서 러시아는 2020년에도 총 6,684건 중 1,06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3년 1월~11월까지 11개월동안 5,248건을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의 난민신청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 5,814건과 비슷하다. 1994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누적 집계하면 러시아의 난민신청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3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