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스라엘 전쟁 이후 더욱 가혹해진 이란의 아프간인 정책

황의현(아시아연구소)

6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후 이란의 아프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강제 추방이 늘어나고 있다. UN은 2025년에 추방된 아프간인 15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단 3주 사이에 추방되었다고 추산했다. 이란 정부는 7월 6일까지 40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인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프간인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무효화되며, 아프간인 불법 이민자를 퇴거시키지 않는 임차인은 부동산을 몰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쟁 이후 이란 정부가 아프간인이 이스라엘의 간첩 노릇을 했다는 주장한 것은 아프간인에 대한 정책이 더욱 엄격해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에스칸데르 모마니(Eskandar Momeni) 내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에 온 아프간인은 사보타주 공격을 목적으로 이란에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보안당국은 폭탄과 드론 제작 설명서를 가진 아프간인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국영방송은 간첩 혐의로 체포된 아프간인들의 자백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 모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또한 국민들에게 아프간인 감시, 체포, 추방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사회적으로도 아프간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프간인 살해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600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이 이란 경제를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란인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회적 불만도 아프간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사건이 빈번하는 원인이다. 이란 경제지 돈여에 에크테사드(Donya-ye Eghtesad)는 불법 아프간인 이민자가 저임금 건설, 농업 노동자로서 저소득층 이란인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프간인 강제 추방이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물가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아프간인은 이란 국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으며, 노동 허가 갱신이 거부되거나 갑자기 갱신 수수료가 오르고 자동차부터 휴대전화 심카드까지 자산을 구입할 때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란에서 태어난 아프간인도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이란인 국적 여성이나 이란인 남성과 결혼한 아프간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프간인만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