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중단 조치와 난민 이동 경로의 축소

김선희(아시아연구소)

2025년 11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이주민 라흐마눌라 라칸왈(Rahmanullah Lakanwal)이 워싱턴 D.C. 백악관 부근에서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하던 주방위군 두 명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망명 결정 및 그린카드 심사까지 일시 정지하는 등 초강수 조치를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2021년 미국의 아프간 철수 이후로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약 58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들은 대부분 이란, 파키스탄 등 인접국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적다. (전체 아프간 난민의 약 2%)

그럼에도 미국이 수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현재까지 11만 7천여명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군×CIA에 협력했던 통역사, 특수부대 인력 및 그들의 가족들이다.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미국 협력자 출신 아프가니스탄인에게 2024년 3월까지 약 14만 3천건의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여전히 13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대기 중인 상황이다.

총격 사건의 범인인 라흐마눌라 라칸왈은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CIA에 협력한 이력이 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당시 바이든 정부가 동맹자 환영 작전(Operation Allies Welcome) 을 통해 데려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7만6000명 중 한 명이다. 총격 사건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주방위군을 노린 매복형 공격이었으며, 사망자가 모두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수사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조직적 테러 연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을 포함한 19개 ‘고위험국’ 출신 이민 신청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망명 결정의 일시 중단, 아프간 비자 전면 중지, 나아가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 영구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무슬림 국가 총 7개국 국민들의 미국 비자 이슈와 입국을 금지했던 ‘트래블 밴’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건을 전체 집단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확대하는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문제는 이 조치로 인해 이미 비자 심사와 정착을 기다리던 수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미래가 한 순간에 불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란·파키스탄, 혹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로, 미국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합법적 이동 경로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이로써 위험한 불법 루트나 강제송환의 위험이 반대급부로 증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비자 정지 조치는 한 명의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서,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난민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참고자료

Al Jazeera (2025) ‘Trump suspends immigration from “Third World”, orders review of green cards’, Al Jazeera, 28 November. Available at: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1/28/trump-pauses-immigration-from-third-world-countries-what-that-means (검색일: 2025.11.30).

Safi, M. (2025) ‘Green-card rules: Immigration changes under Trump’, Time, 26 November. Available at: https://time.com/7338064/green-card-rules-immigration-changes-trump/ (검색일: 2025.11.30).

UNHCR (n.d.) Afghanistan — Country page / Where we work. Available at: https://www.unhcr.org/where-we-work/countries/afghanistan (검색일: 2025.11.30).

U.S. Department of State (2023) FY 2024 USRAP Report to Congress. Available at: https://www.rpc.state.gov/documents/FY-2024-USRAP-Report-to-Congress_FINAL-Accessible-11.02.2023.pdf (검색일: 2025.11.30).

U.S. Department of State (2025) Afghan Public Quarterly Report Q2 — April 2025. Available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SIVs/Afghan-Public-Quarterly-Report-Q2-April-2025.pdf (검색일: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