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12월 10일 드미트리 폴레타예프 박사를 초청하여 ‘러시아의 강제 이주 현황과 이주 정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 특강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시통역은 사회자인 바딤 슬렙첸코 박사(서울대학교)와 최아영 박사(서울대학교)가 맡았다. 폴레타예프 박사는 러시아 과학원 이주연구센터 소장과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대학 수석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강의에서 폴레타예프 박사는 러시아의 강제 이주자 상황을 설명하며 러시아의 이민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실무적인 이민 행정은 러시아 연방 내무부 산하 이민관리청(GUVM), 연방국적청, 러시아 연방 외무부, 노동사회보호부,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대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Rosstat)은 내무부 지방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 난민, (2) 임시 피난민(лица, получившие временное убежище). (3) 러시아 국적 소지 강제 실향민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이민 정책은 ‘2019-2025년 러시아 연방 국가이민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2018년에 수립되었으며, 2023년에 우크라이나 동남부 분쟁으로 인한 인구 이동과 러시아 국민의 해외 이주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난민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난민 인정 여부는 관할 국가기관이 연방법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결정된다. 러시아에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인한 박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하고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으며,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된다. 또한 ‘특정 국적이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종전에 상주하던 국가 밖에 있으며 그러한 공포로 인해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도 해당한다. 정치적 박해로 인해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 인도주의적 위기나 무력 분쟁으로 인해 자국을 떠나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임시피난제도(Временное убежище)다. 임시 피난 제도는 무력 분쟁이나 환경 재해 등을 이유로 자국을 떠나 피난처를 찾고 있거나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임시 피난’ 형태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 국적 소지 강제 실향민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나 박해, 인종, 민족, 종교, 언어,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떠난 러시아 연방 시민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사유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적대적 캠페인이나 대규모 공공질서 위반 사태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2024년 초 기준으로 러시아에는 총 583명의 난민 및 강제 실향민이 있으며, 이 중 러시아 국적 소지 강제 실향민은 339명, 난민은 244명이다. 난민 중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65%, 우크라이나 출신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임시 피난민은 총 17,308명으로, 이 중 우크라이나 출신이 14,527명(84%),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1,075명(6%)이다. 2023년도 난민 인정 및 임시 피난 신청 심사 건수는 93% 감소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와 러시아 연방 신규 편입 지역 주민들의 신분증 발급 진행 등의 이유에서였다.

난민의 주요 거주지는 모스크바로 전체 난민의 70.5%인 172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시 피난민은 러시아 전역에 분포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주에 3,417명(19.7%), 크림 공화국에 2,826명(16.3%), 크라스노다르변강주에 1,317명(7.6%), 모스크바에 1,153명(6.7%)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로스토프, 모스크바, 보로네즈, 벨고로드, 스베르들롭스크주에는 각각 500-800명(3.0-4.5%)이, 스타브로폴변강주 등 여러 지역에는 300-400명(1.5-2.4%)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을 가진 강제 실향민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주에 74명, 북오세티야-알라니야에 53명, 모스크바에 47명, 잉구셰티야에 38명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해외동포의 자발적 이주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역사적 유대 또는 민족문화적 공통성이 있는 새로운 시민의 영구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난민 및 강제 실향민에게 재정 지원과 기본 생활 지원, 의료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시 피난민 지위는 시민권 취득에 유리한 체류 자격으로 여겨지며 대다수의 임시 보호 대상자에 추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반면 난민 지위는 시민권 취득에 불리한 체류 자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프리카나 시리아 등 기타 분쟁 지역 출신 난민에게는 오히려 일반 노동이주 경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강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러시아가 정치적 이유로 시리아를 떠난 시리아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폴레타예프 박사는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이 전쟁과 무력 행위로 인해 떠난 것이지 꼭 정치적 견해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하며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난민 지위보다 노동 지위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난민, 임시 피난 제도, 그리고 러시아 국적 소지 강제 실향민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폴레타예프 박사는 난민 지위는 취득하기가 어려운 편으로 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임시 피난민 지위는 그런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취득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다만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시 피난민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강제 실향민 지위는 러시아 국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체첸 분쟁 당시 타지역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이 지위를 얻게 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질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긴급 사태로 인한 이주민 유입에 대한 여론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폴레타예프 박사는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지원해왔으며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 질문은 왜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 인정률이 낮은지에 대한 것이었다. 폴레타예프 박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낮은 인정률의 난민 지위 대신 영주권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이주를 통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 인구 위기를 해결해보려는 경향이 있고 영주권 제도만 있어도 특별한 서류 없이 노동하며 생활할 수 있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연을 마치며 통역을 맡은 최아영 박사(서울대학교)는 러시아의 강제이주 현황과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강연을 해준 드미트리 폴레타예프 박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