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6월호: 북극항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안보 딜레마와 기회
2026년 6월 29일
2026년도 7월호: 유럽연합, 아프간 이주민 송환을 위해 탈레반 대표단과 회담
2026년 7월 31일
2026년 7월 25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본 연구단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연구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2026년도 난민연구네트워크 포럼 <난민협약 75주년: 오래된 약속, 새로운 실천>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난민협약 75주년을 맞아 정부, 학계, 시민사회, 난민 당사자 등 한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난민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의 난민보호 및 해결책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가 제시하는 ‘난민보호 및 해결책 논의를 위한 10대 행동과 핵심 질문’ 중 한국적 맥락에 보다 부합하는 5개 분야 – 난민심사 제도 강화 (행동 2), 재정착 및 보충적 경로 확대 (행동 6), 포용적 국가 시스템 강화 (행동 7) 및 현지통합 (행동 9),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 (행동 10) – 를 중심으로 정책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패트릭 마이클 에바 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국 정책·법률서비스 부국장이 “난민협약의 국제적 의의 및 이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최윤철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장이 “국내 난민법과 난민협햑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주제발표 1] 난민심사 제도 강화
김나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은 “난민심사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사례”라는 발표에서 난민심사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적절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APIL) 변호사는 “난민인정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난민심사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 결정의 질과 보호장치에 관하여”이라는 발표에서 한국의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과 장기간의 심사 적체 원인은 부족한 심사 인력, 지나치게 엄격한 인정 기준, 통·번역과 법률지원의 부재 등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2] 재정착 및 보충적 경로 확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최원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시리아 난민수용: 시리아난민미래이니셔티브(JISR) 사례와 국익의 재구성”이라는 발표에서 일본이 낮은 난민인정률과 소극적 수용정책을 유지하면서도, 2016년부터 시리아 난민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JISR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분석했다.
김정현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내 보충적 경로 확대 방안: 한국의 경험과 해외사례가 보여주는 다음 단계”이라는 발표에서 재정착만으로는 난민의 보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노동·가족결합 등의 보충적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3] 포용적 국가 시스템 강화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이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 및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사례 – 김포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발표에서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과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발표했다.
김현옥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미등록 아동에 관한 내면화된 국경 – 미등록 아동 언론보도의 구조적 토픽 모델링 중심”이라는 발표에서 한국의 미등록 아동이 출생등록, 체류등록, 국적등록의 연쇄적 실패로 인해 법적·행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분석했다.
[주제발표 4]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
김영아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MAP) 대표는 MAP의 설립 이후 역사를 소개하며 난민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객체가 아니라 정책과 활동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어떤 조직적 노력이 필요했는지 설명했다.
이어 이집트인 난민 당사자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는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난민이 정책과 해결책을 함께 만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더 많은 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난민심사, 보충적 수용경로, 지역사회 포용, 난민 당사자의 참여라는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그룹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각 주제별 그룹에서 진행된 토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종합 토론이 뒤따랐다.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행사는 난민협약 75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어떠한 실천을 시작하고 이어가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