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5월 15일 ‘유라시아 분쟁 난민 연구의 다면적 접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연구’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신범식(아시아연구소 부소장•중앙아시아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세션(분쟁 난민 연구의 다면적 접근)과 2세션(아프가니스탄 난민과 수용국의 대응)으로 구성되었다.

1세션 첫 번째 발표자 주송하(국민대)는 ‘러시아 난민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그룹 간 비교’를 주제로 러시아의 난민 정책을 시기별·그룹별로 분류해 연속성과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다양한 난민이 등장했으며 러시아는 유엔 난민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고 난민법과 강제이주민법 등 국내법을 제정했다. 당시 강제이주민, 특히 러시아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시행되었다. 2010년대 이후 러시아는 난민 지위와 임시적 망명으로 체류 지위를 이원화했고 최근 몇 년 난민 인정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전통적 난민 중 아프간인은 구소련 출신을 제외하면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시리아인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시리아 간의 정치적 관계가 반영되어 임시 보호 지위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비전통적 난민인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귀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3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7월, 서유럽·미국 등 47개국 국민을 포함하여 ‘영적·도덕적 가치 공유자’에 대해 인도주의 지원을 명시했으며, 이는 난민 개념을 확장·정치화하는 러시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러시아는 ‘선택적 난민수용’과 ‘정치적 도구화’라는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귀화의 압력을 넣는 등 변화도 보이고있다.

김선희(서울대)는 해당 발표에 대해 러시아 난민정책의 추이를 정리한 것과, 그룹별 정책 운용 주체와 목적의 차별화, 시기구분의 개념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의 특수성,실질적 정책 운용 자료,난민 출신 그룹의 동기 분석등이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청중들은 난민정책의 운용에 대한 향후 조사의 필요성, 시기구분, 집중할 스코프에 관련해서 코멘트하였다.

다음으로 김은영(가톨릭관동대)은 ‘유라시아 전쟁 난민의 정신건강 문제 연구’를 주제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과 무력 분쟁으로 인한 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명하며 정신보건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전 세계 분쟁 40여 건 중 상당수가 유라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강제 이주된 난민들은 장기적 분쟁과 문화적 단절, 팬데믹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중대한 정신건강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PTSD,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은 난민들의 생활 능력, 교육·고용 적응력, 사회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난민 연구는 안보·법·경제 등 구조적 차원에 집중되어왔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최근 20~30년 사이에야 연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라시아 전쟁 난민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선행 문헌의 체계적 고찰과 함께 실제 강제 이주 난민 표본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유병률, 취약계층, 위험·보호 요인 등을 통계 분석한다. 또한 팬데믹과 허위조작정보(디스인포메이션) 같은 하이브리드 위협이 정신건강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면서 다층적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특히 정착국에서의 초기 사회심리적 통합 프로그램과 맞춤형 정신보건 서비스, 지속적 추적조사 체계의 도입을 통해 정책·실천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황의현(서울대)은 해당 발표에 대해, 시리아 난민의정신건강 문제와 사회통합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유라시아 차원의 선행연구를 키워드 분석을 통해 재검토하고자 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령대나 세대 구분의 정밀화,정신분석 방법론의 한계 보완,지역별 연구 포커스 설정등을 제안하며, 유라시아 범위의 명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청중들은 토론자의 코멘트와 비슷하게, 정신건강의 정의와 정의가 이질적인 연구를 한 데에 묶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세대/연령별 그룹핑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2세션 첫 번째 발표자 이수정(서강대)은 ‘한국으로 향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여정’을 주제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한국 정착 과정을 ‘난민’이라는 용어 회피와 전략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에서 협력한 현지인 391명을 ‘특별공로자’, 이후 ‘특별기여자’로 명명하여 수용했다. 이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 발생한 반(反)난민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명칭 전략으로 난민이라는 단어를 피해 국내 여론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컸다. 즉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책은 단순한 난민수용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과 상징 조작, 언어 프레이밍이 결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8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여 이후 여수, 울산, 인천 등으로 분산 정착되었다. 초기 수용은 외부 출입이 제한된 폐쇄적 환경으로 인권 논란이 있었으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기도 했다. 2021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2 체류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0~2단계를 거치며 언어·문화·생활 교육을 받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0~2단계를 거치며 언어·문화·생활 교육을 받았다. 울산과 인천 연수구에 가장 많은 인원이 정착했으며 특히 울산은 특정 기업의 대량 채용으로 공동체 단위 정착이 가능했다. 초기 수용 단계에서 직업 선택의 제한, 지역별 지원 격차, 공동체 내부 불만 등 보완사항이 있었던 만큼 장기 정착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일관된 전략과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고가영(서울대)는 해당 발표에 대해, 만약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이전에 예멘 난민 상황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사례는 한국형 난민 정착모델을 보여준다고 코멘트했다. 또한 정착자들의 민족 구성 중, 들어온 사람들은 파슈툰족들이 대부분인데 그 외의 민족들이 들어왔는지, 정착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했다.

그 후 청중들은 정책 혜택의 실효성,국제 비교 가능성,후속 정부사업 부재 문제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수용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매우 자세한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구기연 박사(서울대)는 ‘열린 국경, 닫힌 사회: 이란의 아프간 난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이란의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란의 아프간 난민 정책이 인도주의적 개방과 엄격한 통제 사이에서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한 사회적 도전과제들(노동 착취와 경제적 취약성)을 검토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26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800만 명에 이르는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란에 아프간 난민이 유입된 시기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 소련군 철수 후 내전기와 탈레반 집권기인 1989년부터 2001년까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란의 아프간 난민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교육, 보건, 생계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노동 착취가 구조화되어 있다.

블루카드, 난민아동 교육 보장 칙령, 난민이 포함된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등은 포용적 제도로 평가받지만, 국경통제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불명확한 법체계 등은 이중적 정책성을 드러낸다. 특히 제2·3세대 아프간인은 이란 문화에 익숙함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해 정체성 혼란과 차별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이란 문화에 동화되어 더 강한 문화적 유대감을 갖고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이란의 지속가능한 아프간 난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의 명확화, 기본서비스 접근성 보장, 국제기구와의 협력, 문화적 다양성 인정, 사회경제적 지원, 다문화 교육 등이 필요하며, 아프간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포함한 다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최아영(서울대)은 이란과 타지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제한된 지역에서 거주를,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 국가는, 이란은 테헤란 거주 허용하는 반면 타지키스탄은 수도 거주 금지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서, 발표에서 다루는 주제가 너무 많아, 주제를 특정해 집중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난민 수용국의 정책, 환경이 난민 수용이 미친 영향, 2~3세대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로 박지원(KOTRA)은 ‘타지키스탄의 아프간 난민: 정책과 환경에 의한 경제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아프간 난민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한 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지키스탄의 현재 정책과 경제상황에 비추어 분석했다.

타지키스탄은 약 1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며 인도주의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점점 폐쇄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UN의 난민법에 근거한 자국 내 난민법을 제정하고 난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차별, △거주 및 이주의 자유,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의 측면에서 타지키스탄 국민과 차별받지 않는 권리가 포함된다. 초기 우호적이었던 이유는 1990년대 내전 당시 아프간이 타지키스탄 난민을 받아준 역사적 경험과 탈레반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유도하는 외교적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타지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난민의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고 본국으로의 강제송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는 난민 유입과 지역 내 확산에 대한 주변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우려가 어느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높은 실업률, 극심한 부패, 일자리 부족 등으로 자국민조차 생계를 해외송금에 의존하고 있어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이 매우 어렵다. 특히 난민은 수도 두샨베 거주가 제한되고 시민권이 없어 노동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난민 고용을 꺼려 취업 기회는 거의 없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프간 난민들은 관료들에게 ‘아프간 세금’이라 불리는 뇌물을 지불해야 하는 등 구조적 차별도 존재한다. 타지키스탄의 일자리와 부패 문제가 난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간 난민은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바딤 슬렙첸코(서울대)는 가난한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있어서 실용적인 이유에 대해 대외론적 의존도가 있을 수 있다고 코멘트하였다. 만약 타지키스탄 정부가 수용에 소극적인 경우 국제적 이민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프간 난민 인터뷰를 보면 비자를 통해 입국했고, 아프가니스탄에 타지키스탄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제3국에서 타지키스탄 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코멘트하였다.

또한, 박지원 발표자가 언급한 국경강화에 대해서, 국경강화가 난민수용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방식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국경강화가 반드시 해당 의미는 아니며, 국가보안과 난민수용의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사례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난민 수용을 안 한다고 작성했는데, 통계는 난민 숫자가 타직과 유사한 수준(1만명, 9천명-우즈벡)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2017년 정치적 망명 관련 대통령령에 관련해서 언급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령으로 받은 난민 중 아프간난민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청중들은 타지키스탄에 위치한 아프간 난민에 대해 타지키스탄의 경유지적 특징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난민의 생활양상,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적극적 난민 정책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