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극 정책 변화는 북극권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정민기(아시아연구소)

과거 북극은 개발 불가능한 불모지로 여겨졌으나, 풍부한 천연자원의 채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해빙(海氷) 감소가 산업 개발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핵심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2020년에 중장기 북극 정책을 추진하고 2035년을 목표 시한으로 삼았다. 이 정책은 자원 개발 및 북극항로(NSR) 활성화 등 경제적 목표와 함께 북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사회 인프라 부족, 복지 서비스의 미비 등 북극 개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적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북극 정책이 북극권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는『러시아 지역: 사회-경제 지표(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다. 이에 따르면 개발이 지역 주민의 삶에 끼친 영향은 부정적이다. 2018년 대비 2023년의 지니계수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이는 상층의 소득이 증가한 반면 중간층과 하층의 소득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러시아 북극 지역 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석유·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이 국영 기업과 외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다. 아울러 광업 종사자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소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에서는 극빈층 비율이 높아 사회계층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적 이익과 지역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극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그 수혜가 소수의 자본과 국가 권력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북극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외연적 확장보다 분배적 정의와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중심에 두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