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민권 취득 규정 강화: 군복무 등록 의무화

슬랩첸코 바딤(아시아연구소)

2024년 7월 31일, 러시아 하원(두마)은 외국인 남성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군복무 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남성 이민자들의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해야 하며, 신규 시민권자는 군복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모든 의회 정당들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두마에서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비야체슬라프 볼로딘 두마 의장은 "많은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군복무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귀화자들에게 군복무 연령을 45세까지 높이는 제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기존 ‘군복무에 관한 법’과 ‘러시아 연방 시민권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내무부가 러시아 국적을 얻으려는 남성들의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군복무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러시아 시민권법 제22조에 따라 군복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러시아 시민권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다.

시민권 취득 규정이 강화될 거라는 분위기에서 이미 작년부터 러시아 국적 신청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내무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37만 8,500명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2022년과 비교해 45% 감소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2024년 초에는 약 1,000명이 형사 책임으로 인해 시민권을 상실했다.

이 법안은 첫 번째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곧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