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럽, 우크라이나 병역기피자 난민 심사 강화

슬랩첸코 바딤(아시아연구소)

캐나다 이민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남성 난민 신청자들에게 본국에서의 병역 이행 또는 병역 면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교민 단체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난민 지위 신청자들은 군 복무 관련 서류와 징집 법규 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가 중단된다. 이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징집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24년 봄 이후 캐나다에 입국한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와 체코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두 나라는 난민 신청 및 영주권 신청서에 군 복무 상태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켰으며, 당국은 병역 이행 또는 징집 면제 사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단계로 우크라이나 병역기피자들의 추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난민 지위 거부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우크라이나 국민이라 할지라도 추방을 위해서는 체류국 법원의 개별 판결이 필요하다. 자동 추방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은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인물이 본국에서 정치적, 군사적 이유나 징집으로 인한 박해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최근 영국 내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구치소의 수감 환경도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북미의 사법 체계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추방 결정을 극히 드물게 내리고 있다.

이는 다른 난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에는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합법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 체류 중인 난민들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에 의해 추가 보호를 받으며, 이 협약은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보장한다. 만약 특정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징집 연령 남성들이 임시 보호 지위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해당 지위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임시 피난 국가를 변경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제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150억 코루나(약 6억 1,600만 유로)를 국가 예산에 기여했으며, 이는 국가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취업을 통해 지출 대비 8배의 수익을 얻었다. 1년간의 경제 기여액은 약 230억 유로에 달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의 약 70%가 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어 폴란드인의 고용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류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서구 국가들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심사 강화 정책은 언뜻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압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군 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국내 징집만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구 정치인들은 키예프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실제 추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제스처로서 이러한 조치들을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법적 실효성보다는 동맹국에 대한 상징적 지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