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센터 전문가초청특별강연
2026년 10월 26일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제15회 난민교육프로그램
2026년 11월 17일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2026년 11월 3일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이일 변호사를 초청해 「기후난민의 국제법상 보호의 쟁점들」을 주제로 제14회 난민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과 구금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 및 신청 그리고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난민 보호의 구조와 국제법상 보호」 논문에서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에는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 분석한 바 있다. 본 강연에서는 해당 논문의 요지가 소개되어 논문의 게재 이후 1년간 달라진 쟁점까지 제시되었다.
강연은 21세기에 들어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가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지만 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인 ‘기후 난민’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법적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일 변호사는 ‘기후 난민’의 개념이 국제법상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으로도 ‘환경 이주민,’ ‘환경 난민’, ‘기후 난민’과 같은 용어가 혼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해 왔다고 설명되었다. 나아가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서는 기후위기가 예견되지 못한 것은 물론, 어떠한 방식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규정되지 않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그러나 난민법 체계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강제 이주가 점차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난민협약이 기후난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그에 앞서 종전의 난민협약 속 난민 보호의 구조가 기후난민에서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달라지는지 설명되었다. 기존의 난민법 체계에서는 피난국이 난민 발생의 원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이해되었다. 한편 난민의 국적국은 자국민의 보호에 실패했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난국이 국적국을 대신하여 난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었다. 반면 기후난민의 경우에는 대체로 기후위기에 기여하지 않은 남반구의 국가들이 난민의 국적국이 되므로 오히려 국적국보다 북반구의 피난국들이 난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일 변호사는 난민협약에 따른 기후난민의 보호 가능성에는 세 가지 난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첫째, 박해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 국적국에게 기후변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 기후변화가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특히 재해가 아니라 장기적인 향후의 박해라면 인권 침해의 시점이 급박하지 않아 박해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난점은 기후난민이 받게 될 박해가 ‘인종, 국적/민족,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구성원지위’와 관련성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강연자에 따르면 국적국이 문제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자국민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국적국의 박해 요소로 종래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기후난민도 난민협약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다. 또한 위난의 여파가 한 사회의 인종·민족·사회집단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점에서 기후난민을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지위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강연자는 난민협약을 통해서도 기후난민의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5년에 논문이 게재된 후로 국제사회에서 이일 변호사의 논지와 비슷한 발전 경과가 관측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5년 7월에 공개된 미주인권재판소 권고적 의견은 국경 간 이재민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할 의무를 적시하였다. 이때 기후변화로 인해 강제 이주한 난민들에게 송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어 난민의 보호를 보장하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채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강제 이주민의 강제 송환 금지 의무가 명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권고적 의견은 몇몇 국내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있긴 하나 난민 보호의 위상과 관련하여 인용된 적은 없어 국내법 적용에는 아직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향적 목표가 제시된 적이 없으며 기후난민의 문제는 여전히 미이행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되었다.
끝으로 강연자는 1951년에 예견되지 못한 난민협약의 공백과 틈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폐기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논문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기후난민은 난민협약의 틀에 포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며 그러한 동향이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남아있는 국제법상 기후난민의 지위 및 규범 확립의 과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타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