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제14회 난민교육프로그램
2026년 11월 3일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2026년 11월 17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슈테판 마이어(Stefan Maier) 부대표를 초청해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이주와 국제적 보호: 유엔난민기구(UNHCR)의 관점에서 본 과제, 대응 및 전망」을 주제로 제15회 난민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슈테판 마이어 부대표는 환경실향민(Environmentally-Displaced Persons)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들을 국제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강연은 환경실향민과 관련 있는 여러 개념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강연자는 이주(migration)와 실향(displacement)을 구별하면서 모든 인구 이동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동은 생존 전략일 수도,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두 개념이 구분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되었다. 위해(hazard) 또한 필연적으로 재해(disaster)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되었다. 위해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노출 정도에 따라 재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보험 가입 여부와 같은 대처 능력이나 정치적 배제, 경제적 파급력, 자원에 대한 접근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실제 피해에 위해보다 크게 영향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정 위해의 피해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개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마찬가지로 위해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위해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사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적응을 시도하다가 끝내 이동하게 될 수도, 또 다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자원을 일정 기간 모으다가 이동할 수도 있다. 슈테판 마이어 부대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례별 맥락이 이해되는 것의 중요성은 환경실향민의 국제법적 보호에도 적용될 수 있다.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난민의 정의가 기후난민에도 적용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 강연자는 무엇이 법적인 질문으로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주안점은 ‘개개인이 난민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는가?’이지, ‘기후 변화가 난민 발생의 단일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기후난민(climate refugee)은 기후 이주민(climate migrant)과 전혀 다른 개념이며 난민이 이주민의 대체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되었다.
대부분의 환경실향민은 국내로 이주하게 되는데 국경을 넘어 이주하게 되면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에 환경실향민은 국적의 문제가 생겨 행정적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적절한 보호를 보장받지 못해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주를 위협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의 국제법적 정의를 너무 과하게 적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좁게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엄밀한 사례별 검토를 통해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정의의 적용이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겠다고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실향민의 문제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또한 제시되었다. 기구는 토지 복원을 비롯한 환경 보존, 환경실향민의 자생력 향상, 그리고 위해 대처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기구의 여러 노력에도 인도적 지원을 받는 지역이 재해에 가장 심하게 영향받은 지역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강연자는 향후 세 가지 행동을 촉구하였다. 환경실향민 중 소외된 지역 혹은 공동체는 없는지 검토하고, 환경실향민의 장기적인 적응을 직접 지원하는 펀딩이 확대되고, 지속 가능하며 자생력 있는 적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응책은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연계를 통해 강구될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